美, 미군전쟁범죄 수사하던 ICC 인사들 제재 논란

美, 미군전쟁범죄 수사하던 ICC 인사들 제재 논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전쟁범죄 의혹을 수사중인 국제형사재판소, ICC 관련 인사 두 명에 대해 제재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2일 ICC가 미국인을 자신들의 사법권 관할 하에 두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파투 벤수다 검사장 등 2명을 제재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미국 여행이 금지되고 미국내 자산도 동결됩니다.

ICC는 미 정부의 조치가 "법원의 사법권과 기소권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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