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경기도,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
- 4년 전
[현장연결] 경기도,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브리핑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강 /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
최근, 일부 탈북단체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에 또 다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남과 북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과 재산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고사포 조준사격으로 연천군 소재 면사무소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사격(K6 중기관총)이 이뤄졌고, 자칫 생명과 재산 피해를 넘어 심각한 군사충돌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사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그간 경기도를 비롯한 남측과 북측이 쌓아온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또한 남북간에 총격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평화를 갉아 먹고 무력충돌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고된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조치는 상존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주민들을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됩니다. 동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제41조)과 통행제한(제43조)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이러한 응급조치(제46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남북간 긴장의 크기와 주민들의 피해가 비례하는 지역입니다.
북측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또 다시 북측 지역으로 날아간다면 2014년 연천 포격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북측이 도발지점을 조준·타격할 경우 전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 입건할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구역'의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법 해석과 함께 원활한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둘째,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미신고 전단과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원천금지시키겠습니다.
살포된 이후 지상에 떨어진 전단지는 폐기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도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등에 따라 풍선을 날리는 행위자체를 제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중단명령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반시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적극 고발조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북전단 및 해안에 흘려보내는 페트병은 땅과 해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쓰레기입니다.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브리핑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강 /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
최근, 일부 탈북단체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에 또 다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남과 북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과 재산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실제,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사태를 겪었습니다. 당시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고사포 조준사격으로 연천군 소재 면사무소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사격(K6 중기관총)이 이뤄졌고, 자칫 생명과 재산 피해를 넘어 심각한 군사충돌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사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그간 경기도를 비롯한 남측과 북측이 쌓아온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또한 남북간에 총격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평화를 갉아 먹고 무력충돌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고된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조치는 상존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주민들을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됩니다. 동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 설정(제41조)과 통행제한(제43조)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이러한 응급조치(제46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남북간 긴장의 크기와 주민들의 피해가 비례하는 지역입니다.
북측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또 다시 북측 지역으로 날아간다면 2014년 연천 포격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북측이 도발지점을 조준·타격할 경우 전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 입건할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구역'의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법 해석과 함께 원활한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둘째,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미신고 전단과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원천금지시키겠습니다.
살포된 이후 지상에 떨어진 전단지는 폐기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도 「폐기물관리법」, 「경찰직무집행법」등에 따라 풍선을 날리는 행위자체를 제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중단명령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반시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적극 고발조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북전단 및 해안에 흘려보내는 페트병은 땅과 해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쓰레기입니다.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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