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9살 소녀, 이웃도 몰랐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6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지난주에 보도된 9살 아이를 가방에 가둬서 숨지게 한 천안 의붓 엄마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경남 창녕에서 부모에게 심하게 맞은 아이가 멍투성이로 편의점에서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최 교수님, 피해 아동이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학대, 화상을 입었다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지문이 없을 정도로 물집이 잡힌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주민이 옆에 가다가 편의점에서 이 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행색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김종석]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학대를 당했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화는 나는데요. 피해 아동 가족은 왔다가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 왔다가 코로나로 등교나 외출을 하지 않아서 이웃 사람들은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어떻게 집 안에서 학대가 있었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면서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온라인 출석으로는 정확히 학생의 사태를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담임 선생님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세 번이나 가정방문을 요청했는데 부모 측에서 집에 100일된 신생아가 있어서 감염 우려가 되니 집에 못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드는 아쉬움은 신생아가 있는 집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가정 면담을 꼭 집 안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선 현장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혹여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CCTV 속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멍이 들었고 지문이 다 닳을 정도로 학대를 당했는데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2년 동안 고립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의붓아버지 말고 친모까지 2년 전부터 학대를 했다. 얼마나 고립된 상황이었던 겁니까?

[정태원 변호사]
친모가 2년 전에 재혼하면서 학대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친모는 조현병이 있는데도 약을 안 먹어서 상당히 상태가 악화된 것 같고요. 따라서 친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계부의 경우에는 엄벌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가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학대로 아동 132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83%가 부모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 같은 것도 대폭 강화해서 이 아이들을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부모로부터 떼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하는 시대가 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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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