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승차거부’

■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종석 앵커]
줄어드나 했는데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다시 분위기를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나 택시를 탈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 관련 정부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게 나온 것 같은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미 서울시나 대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사례를 보면 감염력이 높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 같은 경우, 택시 기사를 비롯해서 승객이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종석]
모레부터는 마스크를 안 쓰면 비행기도 못 타니까요. 더 의무화하긴 해야 하는데요. 오늘도 그렇고 점점 더 더워질 텐데 정부의 조치가 앞으로 조금 더 강제성이 있는 건지. 지금 강제성이 더 짙어지는 겁니까?

[김상일 시사평론가]
감염병 예방법을 보면 집합 금지나 다중이 모이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동수단에 적용될 수 있느냐를 명확히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유권해석을 확장해서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 마찬가지로 그걸 강제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큰 문제없이 유권해석만 해주면 적용이 바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내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 택시 못 타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당국이 마스크 의무화 강도를 높인 이유, 인천 강사로 시작된 바이러스 노출이 벌써 6차 감염까지 나왔습니다. 거짓말 논란이 꽤 컸던 인천 학원 강사발 바이러스 노출이 벌써 6차 감염까지 불렀는데요. 이정도면 매듭이 쉽게 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이게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6차 감염까지 간 거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태원발 코로나는 굉장히 확산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명이 실수할 경우 그 뒤에 올 수 있는 파급 효과는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천지 사태 때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차단하는 것이 이 감염병을 막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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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