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긴 써야 하는데…국가채무비율 가파른 상승

쓰긴 써야 하는데…국가채무비율 가파른 상승

[앵커]

정부가 편성 중인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 대응에 예산 대비 미달이 확실시되는 세입의 조정까지 고려하면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긴급할 때 돈을 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나랏빚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세 번째로 편성되는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0조원 안팎이 유력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고용 대책 예산 9조 3,000억원, 기업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 확충, 여기에 부족한 세수를 조정하는 세입경정 예산 등이 포함됩니다.

"(3차 추경안은) 상당 규모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례 없는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지만, 급격히 불어나는 나라 빚은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반영한 국가 채무는 819조원. 경상 성장률을 0%로, 30조원 선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의 80%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말 38.1%였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까지 치솟습니다.

추경 규모가 더 커지거나 올해 경상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채무비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비율의 가파른 상승세는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며,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몇 달 지나서도 코로나 사태가 안 끝난다면 그 때도 (재정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니까 쓰긴 쓰되, 가장 효과적인 데 써야 된다는 원칙은 항상 지켜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정부는 다음 달 초 48년 만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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