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정경심 교수, 오늘 자정 서울구치소서 석방 外

[토요와이드] 정경심 교수, 오늘 자정 서울구치소서 석방 外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간 만료로 내일 0시를 기해 6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정 교수 석방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해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최근 수요 집회 성금 사용처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덕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밤 자정 이후 석방됩니다.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하늘과 땅 차이란 말도 있던데 검찰이 상당한 악재를 만났다고 평할 수 있습니까?

정 교수의 석방을 놓고는 찬반 여론이 엇갈렸습니다. 구속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반대로 형평성을 지적하며 특혜라는 주장이 맞부딪쳤는데요. 법원이 보석 결정을 하는 경우와 석방을 하는 기준 차이점은 뭔가요?

정 교수가 석방되면 방어권 행사에 보다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공범관계로 보고 있는 조 전 장관과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것도 수월해지게 되는데요. 이번 석방이 재판 과정에서의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어제 처음 법정에 출석했죠. 쟁점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는지 여부였는데요.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에 불리한 증언을 한 건데 혐의 다툼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 기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더 이상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8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해왔는데 무슨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건가요?

정의기억연대는 최근 4년간 약 49억 원을 기부 받았고 9억 원을 피해자 지원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자료를 공개한 건데요. 오는 11일에는 상세한 입장을 더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걸로 후원금 논란 문제는 종식될까요?

한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당선인과 이용수 할머니 사이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실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10억 엔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말을 바꿨다는 건데 윤 당선인의 명확한 해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56년 전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서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도리어 자신이 옥살이를 했던 70대 여성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결정 기준을 충족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던데요. 이번 사건 재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거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지적하거나 법원이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을 해왔다는 비판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성 관련 사건을 대하는 법조계의 태도도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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