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덜 사고 인건비 ‘싹둑’…수당 못 받고 지원금은 기부?

13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죠.

정부와 국회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예산 8조 8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니, 전투기나 헬기 등 무기 구입에 쓸 국방예산과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가장 많이 깎였습니다.

문제는 없을까요. 성시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올해 국방 예산 중 1조 5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비 3천억 원, 해상작전헬기 2천억 원 등의 예산이 잘려나가 도입 일정 변경이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는 정찰위성 개발 비용과 공중전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해주는 신호기 성능개선비도 삭감됐습니다. 

[윤상현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군 전력증강 예산은 연필 깎듯 깎아도 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더욱이 정찰 위성 사업은 적의 동향을 보는 우리 군의 눈입니다"

국방부는 "국방 대비 태세에 영향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며 "세출 재조정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차원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을 포함한 전 부처 공무원 인건비 7천700여억 원도 삭감됐습니다.

그 중 연가보상비로 책정된 4천300여억 원은 전액 삭감됐는데,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장려해 연가보상비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 공무원]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가는 연가대로 못 가고 보상비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연가보상비를 주지 못한다는 계획도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에야 통보됐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부처에서는 재난지원금 기부까지 요구하고 있어 수당은 못 받고, 지원금은 기부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

sos@donga.com
영상편집: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