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소년 강력범…법무부 소년범 전담조직 설치 검토

늘어나는 소년 강력범…법무부 소년범 전담조직 설치 검토

[앵커]

소년범의 강력범죄 비중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서도 상당수 공범이 10대로 드러났는데요.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가운데 신상이 공개된 2명은 18살과 19살이었습니다.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공범인 '태평양' 이모군도 16살로 소년범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이 늘어나면서 소년범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19세 미만의 소년범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범의 비율은 2013년 2.8%에서 2018년 5.3%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재 법무부에는 소년원 관리를 담당하는 소년보호과가 있고, 비직제기구로 소년범죄예방팀이 있지만, 소년범죄 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이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소년사법국 등 소년범죄 총괄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법무부도 권고안의 취지를 공감하고 앞으로 그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소년범죄를 담당하는 국장급 정책관을 두는 방안을 놓고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장급 직위 신설을 위해서는 다른 국장급 직위를 줄여야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박사방 사건 등으로 소년범죄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만큼 법무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재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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