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쟁점은 '헬기 사격 여부' / YTN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두 번째 법정 출석
회고록 "故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 비난 혐의
재판 최대 쟁점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
스모킹건 '전일빌딩'…국과수 "탄흔은 헬기서 발사된 총탄 추정"
전두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오는 9월 1심 선고 예정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 사자명예훼손으로 두 번째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2017년 전 씨가 펴낸 회고록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최대 쟁점은 결국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입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유죄입니다.

헬기 사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므로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전 씨는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18년 5월 기소된 전 씨는 그간 기일 연기 신청을 하거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수차례 지연시켰습니다.

증인신문만 1년간 8차례, 하지만 헬기 사격 진위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 증인이 상반된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스모킹건은 광주에 위치한 전일빌딩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년 전일빌딩에 245개 총탄 자국을 확인하고 "탄흔은 헬기서 발사된 총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총탄 자국 각도를 통해 발사 지점 고도를 역으로 계산한 겁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도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 결론 내렸습니다.

전 씨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간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며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 씨였기에, 지난해 가을 공개된 이른바 '골프 동영상'이 더 큰 공분을 불러온 겁니다.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두환 / 지난해 11월 (화면제공: 임한솔 前 정의당 부대표) :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왜 발포 명령을 내려….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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