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암벽에 막혀 실패…그래도 유죄

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암벽에 막혀 실패…그래도 유죄

조직적으로 뜻을 모아 송유관 속 기름을 몰래 빼내려던 절도단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최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1세 A 씨 등 6명에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전북 완주군의 한 주유소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주유소 인근 컨테이너 창고 바닥을 뚫어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굴착 도중 암벽에 가로막히자 범행을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쳐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했지만 송유관을 훼손할 때 대규모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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