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검찰항명…엄중조치 vs 정권 수사방해…특검"
[뉴스포커스] "검찰항명…엄중조치 vs 정권 수사방해…특검"
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실무를 지휘한 검찰 간부가 새로 부임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공개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내일모레 있을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 후 첫 행보로 호남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형주 전 국회의원, 이두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주말, 한 장례식장에서 대검찰청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자신의 직속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기소를 두고 심 부장이 '무혐의'를 주장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검사동일체, 상명하복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검찰에서 일어난 일이다보니 더욱 파장이 크거든요. 항명인가요, 근무기강 해이인가요. 아니면 상갓집에서 선후배 간 일어날 수 있는 헤프닝인가요.
추미애 장관은 이번 사태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하고 "장삼이사도 안 할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양 선임연구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하지만 현행법상 검사징계는 검찰총장이 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여야도 이번 사태를 두고 충돌 중입니다. 민주당은 "공직기강 문란 행위라며 엄중조치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심재철 부장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각각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는 오는 23일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총장은 대검 중간간부 유임 의사를 밝힌데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의 국민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명분삼아 정권 관련 수사팀을 대폭 교체할 거란 예상도 하던데요. 추 장관이 여론을 딛고 이번 검찰 인사도 대폭 물갈이의 형태로 갈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 후 첫 행보로 광주 5.18 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안 전 대표에게 실망한 호남민심 달래기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4년 전 '국민의당' 창당 때처럼 호남민심이 안 전 대표를 지지해 줄까요? 사실,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와 첫 행보에 대한 각 당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제일 불편한 쪽은 어디일까요. 과연 '안철수 바람'이 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듯 한데요.
보수 야권의 안 전 대표를 향한 끊임없는 구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모 언론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과 맥주회동을 원한다면서 안철수 전 대표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한데 이어 혁통위도 YS의 '3당 통합'까지 거론하며 합류를 요청 중이거든요. 하지만 안 전 대표, 아직까지는 철벽방어 중인 모습인데, 향후 전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국당이 새보수당이 제안한 양당 간 통합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보수 통합 논의 불씨도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위원장간의 설 전 담판 가능성 커졌다고 봐도 될까요?
김형오 한국당 공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TK 현역 의원들을 절반넘게 대거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TK서 많이 교체 되어야 물갈이가 됐다고 국민이 볼 것이라며 대대적인 현역의원 교체 선언을 한건데요.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보세요? 정종섭 의원이 TK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 여전히 TK 토박이 의원들에게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안보이는 상황인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잇단 실수가 나와 논란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이 얼마전에 있었는데요. 이번엔 한국당이 조계종에 설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다시 회수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육포 논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그래도 지난 합장 논란으로 종교 편향 논란에 처한 황 대표의 세심한 배려가 좀 더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동반하락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3.5%포인트 내린 45.3%으로 부정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을 앞섰는데요.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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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갓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실무를 지휘한 검찰 간부가 새로 부임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공개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내일모레 있을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귀국 후 첫 행보로 호남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김형주 전 국회의원, 이두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주말, 한 장례식장에서 대검찰청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자신의 직속상관인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기소를 두고 심 부장이 '무혐의'를 주장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검사동일체, 상명하복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검찰에서 일어난 일이다보니 더욱 파장이 크거든요. 항명인가요, 근무기강 해이인가요. 아니면 상갓집에서 선후배 간 일어날 수 있는 헤프닝인가요.
추미애 장관은 이번 사태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하고 "장삼이사도 안 할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양 선임연구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하지만 현행법상 검사징계는 검찰총장이 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여야도 이번 사태를 두고 충돌 중입니다. 민주당은 "공직기강 문란 행위라며 엄중조치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심재철 부장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각각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법무부는 오는 23일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총장은 대검 중간간부 유임 의사를 밝힌데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의 국민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명분삼아 정권 관련 수사팀을 대폭 교체할 거란 예상도 하던데요. 추 장관이 여론을 딛고 이번 검찰 인사도 대폭 물갈이의 형태로 갈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 후 첫 행보로 광주 5.18 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과정에서 호남 민심을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안 전 대표에게 실망한 호남민심 달래기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4년 전 '국민의당' 창당 때처럼 호남민심이 안 전 대표를 지지해 줄까요? 사실,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와 첫 행보에 대한 각 당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제일 불편한 쪽은 어디일까요. 과연 '안철수 바람'이 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듯 한데요.
보수 야권의 안 전 대표를 향한 끊임없는 구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모 언론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과 맥주회동을 원한다면서 안철수 전 대표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한데 이어 혁통위도 YS의 '3당 통합'까지 거론하며 합류를 요청 중이거든요. 하지만 안 전 대표, 아직까지는 철벽방어 중인 모습인데, 향후 전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한국당이 새보수당이 제안한 양당 간 통합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보수 통합 논의 불씨도 다시 살아난 모습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위원장간의 설 전 담판 가능성 커졌다고 봐도 될까요?
김형오 한국당 공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TK 현역 의원들을 절반넘게 대거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TK서 많이 교체 되어야 물갈이가 됐다고 국민이 볼 것이라며 대대적인 현역의원 교체 선언을 한건데요. 실현가능한 목표라고 보세요? 정종섭 의원이 TK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 여전히 TK 토박이 의원들에게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안보이는 상황인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잇단 실수가 나와 논란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이 얼마전에 있었는데요. 이번엔 한국당이 조계종에 설 선물로 육포를 보냈다가 다시 회수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육포 논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그래도 지난 합장 논란으로 종교 편향 논란에 처한 황 대표의 세심한 배려가 좀 더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동반하락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3.5%포인트 내린 45.3%으로 부정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을 앞섰는데요.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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