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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출범 시에 국정운영의 필수요건인 ‘기획, 조정, 집행’의 추진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된 결과가 결국 이처럼 모래알같이 흩어져 낮에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중복된 정책과 규제를 양산한 것이다. 서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비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방향키를 잡고 이러저리 흔들어 대니 각 부처는 그저 생색내고 청와대 입맛에 따른 이벤트성 행사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기마다 졸속적 조직 개편이 반복되다 보니 해외 주요 파트너국가들의 정부와 기관들은 수시로 바뀌는 우리나라의 조직과 사람들을 새로 파악하는 데 애를 먹는다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쪼개고, 합치고,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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