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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이 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에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되어 있다. 침략전쟁은 당연히 거부해야 하지만,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참여하도록 했다. 2015년에 제정된 군인복무기본법 제5조에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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