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재판 받는 '패스트트랙' 의원들 운명은?

정식 재판 받는 '패스트트랙' 의원들 운명은?

[앵커]

총선을 앞두고 의원직이 걸린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있죠.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된 의원들입니다.

전례가 없는 재판이라 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안갯 속과 같은 이들의 운명을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서울남부지법은 패스트트랙 충돌로 약식 기소된 의원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이란 점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재판을 받는 당 대표와 의원은 한국당 24명, 민주당 5명 등 29명. 한국당이 민주당보다 5배 정도 많습니다.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민주당은 공동폭행이 주된 혐의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국회법 위반이 상대적으로 더 무겁습니다.

정식 재판이 꼭 불리한 건 아닙니다.

검찰은 약식 기소하면서도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게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혐의 자체를 다툴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선례가 없어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그게 만약에 회의를 방해한 거라면 국회 내에 모든 어떠한 폭력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니까…"

"다시는 국회가 물리적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벌해야 하는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물갈이'를 뛰어넘는 '판갈이'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달 패스트트랙 안건에 선거법이 포함된 것이 "패스트트랙의 근본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패스트트랙 기소가 공천 변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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