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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도체 등 한국이 앞선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이 집요하게 기술과 사람을 빼가는 등 지재권 침해 행위는 오히려 더 심해지는 추세다. 기업들은 소송을 하고 싶어도 중국 당국의 보복을 우려해 포기한다고 토로한다. 지재권이 함부로 침해받아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FTA라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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