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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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재와 핵시설을 바꾸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유지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미국과의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권은 4월 총선 전에 남북관계 진전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지 않고 대북 지원에 매달리는 것은 나쁜 선례만 남길 뿐이다. 북핵을 이고 살면서 공포 속 평화에 안주할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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