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직접수사 폐지에 '반대'…檢 입장 바뀐 이유는?

[이슈큐브] 직접수사 폐지에 '반대'…檢 입장 바뀐 이유는?


대검찰청이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향후 양측 간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줄이는 법무부 계획에 검찰이 공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대검은 13개 부서가 존치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전문부서 존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만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수사 부서 축소 없이 형사부 등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후속 기구도 따로 꾸렸습니다. '개혁 입법 실행 추진단'을 만들어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임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인가요?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인권 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부임한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 시 인권을 강조한 데 이어 법무부가 다시 인권을 강조하고 나선 건 어떤 의미로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검찰도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개혁 방향에 동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양측이 수사권 조정 후속 기구를 따로 꾸리면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서 이슈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1일 자체 개혁안에서 특수부를 폐지해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수사에 힘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이 바뀌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검찰의 발표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송경호 차장검사가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 중 한 구절을 그대로 읽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검찰의 직제개편안을 만든 이성윤 지검장이 신규로 부임한 곳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셈인데요. 여러 경로를 통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던 검찰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직제개편 직후 법무부가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인사의 규모와 함께 검찰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앞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처럼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지 않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