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술접대 받은 검사' 3명 중 2명은 불기소…이유는?

[이슈큐브] '술접대 받은 검사' 3명 중 2명은 불기소…이유는?


김봉현 씨가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검찰이 발표했지만,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수사팀은 검사 3명이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3명 중 2명은 기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겁니까?

검찰이 검사 2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접대 비용을 짜 맞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소된 검사에 대해서도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는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검사 중 유일하게 기소된 검사는 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청탁금지법 위반은 뇌물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가볍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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