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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청은 전국의 모든 정보경찰에게 휴대용 ‘정보경찰 활동규칙 가이드북’을 지급했다. 정보 활동의 범위·절차·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사찰과 불법 개입 논란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였다. 많은 항목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포함됐다. 민간단체의 상시 출입을 금지했고, 상부의 부당한 정보수집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그러나 노동쟁의 현장에서 경찰 정보관이 이해당사자들 동의를 얻어 ‘자율 해결’을 유도하는 행위를 여전히 할 수가 있다. 노조와 ‘블라인드 교섭’을 하며 회사를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어느 정보경찰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말란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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