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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잘 안 걷힌다고 난리다. 지난해 11월까지 통계만을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은 2018년 279조9000억 원에서 2019년 276조6000억 원으로 1.18% 줄어들었다. 법인세만 1.59% 늘었을 뿐 거의 모든 세목에서 세수가 줄었다. 소득세 -1.39%, 부가가치세 -0.58%, 교통세 -7.04%, 관세수입은 -11.9%나 쪼그라들었다. 2018년 국세 수입 증가율이 10.6%로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았던 것에 비하면 2019년도 -1.18% 세수 위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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