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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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에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다. 정치검찰을 만든 게 정치권력이니, 정치의 검찰 인사권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해법이다. 검찰총장 임기제나 의견 제출 정도로는 어림없다.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인사권 남용을 저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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