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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규칙 제정, 선거 범죄·비용 조사,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권을 가진 선관위는 당락을 뒤바꿀 수도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중립적 심판이라는 것이 대전제다.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선거는 선관위뿐 아니라 정부 전체가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 행정과 선거법 위반 수사를 이끌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당 현역 의원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선거 공작 수사도 받고 있다. 공명선거는 고사하고 심각한 관권선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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