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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비례○○당’이란 당명이 유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불허(不許)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제1 야당을 배제하고 일방 처리한 개정 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자구책으로 추진했던 ‘비례자유한국당’도 당명을 바꿔야 한다. 비례대표용 정당 설립이 정도(正道)는 아니고, 정당법 제41조에 유사 명칭 불가 규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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