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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과 관련,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투자 의욕을 잃고 있는 마당에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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