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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짬짜미로 통과된 ‘개정 선거법’이 본회의 통과 16일 만에 재(再)개정해야 할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이 법은 개정 절차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고, 법 내용은 위헌(違憲)투성이라는 점에서 결코 태어나선 안 될 법이다. 3개월 뒤에 치러질 제21대 총선의 정당성까지 위협할 정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6년에서 2018년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던 위헌·헌법불합치 조항들은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패스트트랙 야바위’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은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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