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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7∼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권능과 권위는 추락하고, 반대로 행정부의 국회 무시는 더 노골화할 것이 분명해졌다. 직전 국회의장이라는 ‘전관 프리미엄’을 국회 존중보다는 묵살에 활용할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명’을 받는 총리로서 그런 식으로 행세하면, 4+1 협의체로 ‘청와대 2중대’처럼 된 국회는 더욱 무력화할 수밖에 없다. 의회 내부로부터의 의회민주주의 위기, 나아가 3권분립 붕괴가 닥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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