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청원' 유명무실…답변 '0건' 수두룩

지자체 '주민청원' 유명무실…답변 '0건' 수두룩

[앵커]

민선 7기 출범 이후 앞다퉈 개설한 지자체들의 주민청원 게시판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주민 다수의 공감을 받을 만한 청원보다는 민원이나 지엽적인 내용의 많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올해 초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한 도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벤치마킹한 건데 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에 대해 도지사나 관련 부서장이 직접 답변합니다.

그동안 7,000여건의 각종 청원이 올라왔지만, 실제 답변이 이뤄진 건 고작 한 건, 지난 8월 성 평등 예산 조례와 관련한 내용뿐입니다.

양평군 역시 지난 5월부터 청원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13건의 청원 중 군수 답변이 이뤄진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답변 요건인 500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많은 게 155건, 160건이 안 돼요. 500이 너무 많으니까 300으로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아직은 충족이 안 돼서…"

여주시 청원방에도 44건의 글이 올라왔지만, 답변이 이뤄진 건 아직 없습니다.

청원에 공감한 동의자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인민원들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고 아직 시민청원방에 대해서 정확히들 모르시고…"

이같은 이유는 청원이 대부분 민원이나 지엽적인 내용이어서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데다 중요한 이슈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원 게시판 운영 활성화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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