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또 동결…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우려

전기요금 또 동결…연료비 연동제 유명무실 우려

[앵커]

전기요금 현실화 목소리에 따라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는데,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두 분기 연속 전기요금이 동결됐습니다.

국제 연료비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어서 한전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3개월마다 국제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하기로 한 전기요금.

정부는 2분기에 이어 3분기 역시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3개월 평균 유연탄 가격은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 521.37원 각각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3원이 올라야 하지만 2분기와 마찬가지로 0원으로 맞춘 겁니다.

앞서 2분기에도 kWh당 2.8원을 올려야 했지만 동결했습니다.

물가가 높이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이유입니다.

정부는 4분기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실제 올릴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한전은 1분기 흑자에서 2분기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는데, 한전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32조4천억 원, 5년 전과 비교해 28조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한전의 재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요. 그 비용을 미래세대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여기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한전 등 발전공기업에 필요한 재원은 120조 원입니다.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두 분기 연속 요금이 동결되면서 연료비 연동제의 유명무실화 우려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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