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영향과 대책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전화연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세계무역기구 내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업 분야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아직도 한정되어 있었나?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왜 거론됐는지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갑질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농산물 팔기에 정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른바 자기의 지지벨트, 팜벨트를 어떻게든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난해 3050클럽이에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세계 7번째로 이제 달성한 국가입니다.

갑자기 웬 개발도상국 논란이냐 하실 텐데 물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당연히 개발도상국 아닙니다.

그리고 개도국에 남아서 혜택만 누리고 있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 일정 부분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 타이밍이냐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지난 7월 26일이었습니다.

트윗을 통해서 WTO, 세계무역기구 내의 개도국 지위를 악용해서 이미 선진국인데 혜택만 누리는 국가들이 있더라. 딱 11개 국가를 꼽습니다.

거기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 타깃은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지난 7월에는 미국산 농산물을 갖고 자꾸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수입을 하니 마니 그런 옥신각신하던 차에 이거 봐라.

WTO 내에 봤더니 거기는 보니까 대만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잘 사는 나라들이 꽤 있네.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이제 행정명령. 미 USDR, 미 무역대표 저거 조사해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디데이가 바로 이틀 전 10월 23일이 90일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한이 다급해지니까 정부는 급기야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은 1995년에 WTO가 창설된 원년 멤버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는 WTO 가입할 때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2개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가입하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정하되 회원국들의 암묵적인 동의로 이루어졌어요.

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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