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국내 영향은? / YTN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전문가이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WTO 개발도상국 지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최배근]
WTO가 사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든 가치 체제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체제의 기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가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의 차이를 인정을 해서 후진국들은 자기 산업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허용한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개도국 지위라는 것은 농산물을 수입품에 우리가 고유관세를 부과해서 개도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허용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개도국이 상대적으로 어떤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성장할 때까지 좀 불리한 위치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허용하는 게 개도국 지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 포기 선언을 해도 당장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건가요?

[최배근]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WTO 협상이 농업협상이라는 게 과거에 진행됐던 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도하개발 어젠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미타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협상이 타결되어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개도국 지위도 포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지위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WTO 개도국을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최배근]
포기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요?


포기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최배근]
이건 사실 얻게 되는 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지난 7월 26일날 90일 이내에, 그러니까 90일이라는 게 보게 되면 10월 25일경이에요. 90일 이내에 WTO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중국이라든가 한국 등 20여 개 국가 개도국한테 혜택을 철회하라고.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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