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농업계 영향은 / YTN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오늘 공식 선언했습니다. 향후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건데요. WTO 개도국 지위를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믿어온 농업계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미칠 전망에 대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계시죠?

먼저 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이게 과연 어떤 거고 또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어떤 혜택들을 받아온 건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열악한 국가에게 관세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준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는 OECD 가입국이기도 하고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국가냐 자기방어를 하는데요. 현재 우리는 농업과 기후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농업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게 오늘 나온 이야기인데요. 개발도상국이 되면 상대적으로 선진국 지위에 비해서 열악한 사업 부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겠고요. 해당 부분의 경쟁국에서 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은 전 세계무역에서 용인해 주는 그런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농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고요. 국내 농가의 보조금 지급 같은 것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고 또 관세 조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자율권이 높여졌던 그런 부분들, 그런 혜택들을 누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말씀대로면 다른 분야는 아니고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부유한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압박을 한 게 지난 7월이었고 또 정한 시한이 이달 23일었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조치를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의 말을 받아들인 건데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제외 요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철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이었었죠. 부유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가 있다, 이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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