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유은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11월 마무리" / YTN

[김수민 / 바른미래당 의원]
장관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의 내용은 세상 쉬운 의대 입학을 너무나도 힘겹게 이루고자 했던 안타까운 서민들의 고군분투를 그려낸 휴먼 드라마입니다.

조국 장관이 쏘아올린 신계급론과 더불어서 국민들은 가장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교육의 기회가 우리 사회의 상층부의 기득권 계급에만 활짝 열려 있음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조국 사태로 그 어느 부처보다도 교육부 장관께서 가장 바쁘신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대입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국 정국이 한창인 9월 1일에 대통령께서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주문을 하셨고 한 달밖에 안 돼서 모든 계획이 지금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은 11월달에 발표를 하시나요?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민 / 바른미래당 의원]
이번 대입제도개편 추진 계기가 조국 자녀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22년 대입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미 작년에 국회 국감에서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비교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계층의 격차를 더 크게 하고 부모의 힘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만든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를 계속 방안을 찾고 있었던 중입니다.

[김수민 / 바른미래당 의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교육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기존 문제 의식과 정책들 그리고 그 진정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처럼 무리하고 성급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의 여론을 무마하려는 일과성 처방으로밖에는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과 1년 전에 김상곤 장관 재임 시절에 이미 공론화를 통해서 2022년 대입개편안을 발표했잖아요.

이 논의 내용을 당연히 알고 계실 테지만 기발표된 대입제도개편 방안 추진안에 대해서도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당시 김상곤 장관이 발표한 대입제도개편 방안 발표 안에는 1년간 폭넓은 의견수렴, 교육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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