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양심이 말한다'...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협회장 편 / YTN

한일갈등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쟁 및 식민지배에 관한 연구와 관련 소송 등에 매진해온 일본의 대표적 양심들이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YTN 취재진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처를 단행하기 전날인 8월 1일, 도쿄시 분쿄구에 위치한 '도쿄시민법률사무소'에서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협회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유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단행한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보호'라는 사법적으로 당연한 판결인데, 일본의 많은 정치인 특히 아베 총리와 고노 외무상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언론은 정부의 결정에 법원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분립 제도가 갖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이 하나가 되면 독재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교체한 경험이 적은 데서 기인한다고 일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군사 독재를 자신의 힘으로 꺾고 자유와 인권을 쟁취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까지 일본 시민운동의 역사는 자신의 힘으로 자유와 인권을 쟁취한 경험이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 정치를 바꾸는 것이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는 것을 (일본 시민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해 정치가 아주 먼 세계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의 문제가 (일본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협회장은 한국 민주주의의의 성지인 광주를 중심으로 한 '5·18민주화운동'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광주를 찾아 한국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뜻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한국 시민사회와 교류하고 역사도 공부하면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자 원점이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YTN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양국 시민사회가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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