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관치 금융' 논란에 멍드는 '소비자 금융' / YTN

최근 이른바 '관치 논란'이 금융권을 휘감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 수수료 문제는 카드회사와 대형 가맹점의 갈등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했죠.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다며 카드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소상공인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불똥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으로 튀었습니다.

실적 부담이 커진 카드회사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선언했고,

[윤민수 / 여신금융협회 팀장 :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동안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로 어느 일방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대형 가맹점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대형 마트와 자동차 업체, 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 현재 업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자료 없는 인상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사의 비용 절감으로 혜택이 줄어들 게 뻔한 상황에서, 자칫 신용카드 선택의 자유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생긴 셈입니다.

관치 논란은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도 불거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3연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게 불을 지폈습니다.

금감원은 함 행장에게 법적 문제가 있는 만큼, 우려를 전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감독 당국이 민간 은행 인사에 개입하는 나쁜 사례를 반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메리츠금융지주가 금융 경력이 전혀 없는 한정원 전 청와대 행정관을 임원으로 영입하고,

유암코 역시 경험이 전무한 황현선 청와대 전 행정관을 상임감사로 임명해 때아닌 금융권 낙하산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제로페이'도 아직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유인할 당근이 없다는 비판 속에,

오히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일반 카드의 소득공제를 폐지하려 한다는 의혹만 불거졌을 뿐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당국의 개입이 이어지면) 금융기관이 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 불만과 부족함을 만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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