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문 안 열면…"이름 공개하고 형사고발"

  • 5년 전

◀ 앵커 ▶

한유총의 개학 연기 선언에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부는 개원 연기 유치원을 내일 실명으로 공개하고, 실제로 개원을 연기할 경우에,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까지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유치원은 전국 1백64곳, 그러나 아직 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곳도 1천 곳 가량 됩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전화 연결 등이 되지 않아서 아직 확인이 안 된 유치원은 30% 정도인데, 해당 유치원까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신속하게…"

한유총은 2천여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는 탓인지 교육 당국에도, 학부모들에게도 개학 연기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지청 긴급돌봄 콜센터]
"사립유치원에서는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유치원에서 입학을 연기한다고 문자가 가면 저희한테 (학부모의) 문의가 올 수 있는데 아직 보낸 상황은 아닌 듯 보여요."

교육부는, 내일 정오부터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은 물론 미응답 유치원에 대해서도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정된 날짜에 개학하지 않는 유치원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개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만 채우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개학을 미룰 경우 관련법에 따라 시정 명령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며"강경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지자체의 돌봄서비스까지 동원한 범부처 차원의 긴급 돌봄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개학이 연기된 유치원의 학부모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돌봄 교실의 경우 오전 중 돌봄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낯선 곳에 갑자기 아이를 맡길 수 있겠냐는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임규형]
"지속적으로 맡겨온 곳이 아니고 처음 맡기다보면 거기서도 또 자리잡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리잖아요."

주말 중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들이 대폭 늘어날 경우 다음주 초 돌봄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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