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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판사로 일한 40여 년 동안 줄곧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사법부 수장에까지 올랐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위세를 떨쳤지만, 상고법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욕을 박조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70년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군법무관을 거쳐 유신독재 시절인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후 탄탄대로를 걸으며 이른바 법관 엘리트 코스를 거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03년 2월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4차 사법파동'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기수와 서열에 따른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에 반기를 들자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회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9월 제15대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취임 일성은 사법부의 소통 강화와 신뢰 확보였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2011년 9월) : 투명하게 드러나는 재판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공정성을 확인할 때 비로소 전폭적인 신뢰확보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평가 속에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결하겠다며 상고법원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청와대와 국회, 언론에 대해 전방위 로비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협조를 얻으려고 재판을 놓고 거래한 의혹까지 드러나며 결국 '자충수'가 됐습니다.
오히려 사법부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양 전 대법원장 자신도 헌정 사상 처음 검찰에 불려 나오는 피의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11050021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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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19년 01월 10일
기간:
02:12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