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前 사무관, "차관보가 적자 국채 발행 지시" 채팅 공개 / YTN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성 주장을 한 기획재정부 전 공무원이 당시 기재부 차관보와의 채팅 내용을 증거라며 공개했습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고려대 동문 인터넷 게시판에 지난 2017년 11월 14일 날짜로 표시된 스마트폰 대화 내용을 사진 파일로 올렸습니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채팅 화면에는 "핵심은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런 지시가 국채를 최대한 발행하라는 의미라며, 당시 기재부 국고과장이 대화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놨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관련 스마트폰 대화 내용과 보고서 등을 조만간 영상을 통해 추가 폭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청와대 강압적 지시는 사실이 아니고, 당시 적자 국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토론 끝에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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