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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박근혜. 두 대통령은 12년9개월의 격차를 두고 탄핵의 심판대에 올랐다. 12년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웃으며 직무에 복귀했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이제 막 운명이 달린 험로에 발을 들였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가 나온 단계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됐다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다.
신분이 다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임기 2년차인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71명 중 193명이 찬성한 소추의결서는 ‘대통령의 불법선거운동’을 첫 번째 탄핵 사유로 꼽았다. 대통령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온라인경마 책임도 물었다. 다만 그때의 노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청구된 공무원이었을 뿐 형사상 조치는 취해지지 온라인경마 않은 상태였다.
9일 의원 234명(재적 300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소추의결서에서 온라인경마 박 대통령은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등 14개 헌법 조항과 4개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