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선출' 3당 원내대표 회동...'심재철 논란' 국감 공방 / YTN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헌재재판소 재판관 선출 문제를 두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일째를 맞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 제척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원내대표들이 지금 만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물밑 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 명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만찬 회동을 벌이며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예정돼 있던 국방위 국감 현장실사도 취소하고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헌법재판관 국회 선출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지만,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헌재 기능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결격사유가 분명한 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간과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바른미래당은 자신의 후보만이라도 처리해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예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워낙 각 당의 입장 차가 커 극적 타결 가능성 적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이뤄져 있고,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7명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유치원 비리 문제가 관심을 모으는 것 같은데요.

여당에서 입장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이름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여는 행태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역시 교육부 국감에서 어린이집과 사립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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