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동의안 운명…30석 바른미래당 손에 달렸다

  • 6년 전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비준안의 운명은 여당인 민주당도 제1야당인 한국당도 아닌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민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민주당은 빠른 처리로 호응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비준안의 운명은 30석의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여야 합의시 가능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22명인 외통위에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한 석이 부족한 11명에 불과합니다.

바른미래당 2명 중 한 명이 찬성을 해야 비준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비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정병국 의원은 정부의 비준안을 보고 난 뒤에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본회의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된다면 처리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의석수를 합치면 149석으로 회의를 열 수 있는 정족수 재적 과반에 한 석이 부족합니다.

무소속 7명 가운데 여권 성향 의원이 있어 회의를 여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속에 바른미래당까지 반대할 경우 반쪽 짜리 비준안이 돼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