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대한민국 위협하면 모두 적”…국회 공방전

  • 6년 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 이라는 표현이 빠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자는 모두 적"이라며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은 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중로 / 바른미래당 의원]
"철책의 방향이 어디죠? 병사들이 어디를 주시하고 총을 겨누고 있습니까? 방향이 현재는 엄연히 현존하는 적이 북한입니다."

[서청원 / 무소속 의원]
"북한군은 적이라는 것을 이게 하나 빠짐으로써 지금 군인들의 정신 교육문제 파급 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적' 개념에 대해선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영토 영해 영공의 침범을 하거나 위해를 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모두 적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정작 북한의 군사 위협은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국방백서의 북한 군사력 평가에서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을 가진 상황에서 우리 군만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soohyun87@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