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 YTN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요즘 국민연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얼마를 내느냐 또 얼마를 받느냐. 자기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죠. 이 돈을 잘 굴려야 할 텐데 우리가 낸 국민연금 이 투자수익률이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들여다봤는데요. 정부가 추정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건지퍼센트로 얘기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납세자연맹이 지금 정보공개를 해서 받은 자료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거랑 많이 달랐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3차 재정추경에서 사용된 투자수익률하고 출산률, 경제성장률의 가중치가 지난 5년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자수익률은 지난 5년간 평균 1.3% 경제성장률은 1.14%, 출산율도 0.1% 정도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1.3% 차이라는 게 와닿지 않는데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나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인터뷰]
보통 현재 우리나라 연금액이 5월 말 현재로 634조 정도 됩니다. 워낙 많은 연금액이 있기 때문에 1%만 차이가 나도 한 해에 수십조 원의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투자수익률과 1.1%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연금 고갈 시기가 3년에서 5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금 안 그래도 고갈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수익률마저 이렇게 낮으면 한 5년까지도 고갈되는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최근 5년간이 사실상 이랬는데 지금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7%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월 말 현재까지 0.3%밖에 안 됩니다.

올해 잘해야 1% 정도. 가정이 7% 인데 1% 정도밖에 안 되고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사실 조금 밝지 않기 때문에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거랑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터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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