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마약상' 잇단 중형 선고..."대량 유통범 엄중처벌 필요" / YTN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다크웹'에서 마약을 유통한 범죄자들이 최근 잇달아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미성년자와 거래하거나 대량 유통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건데, 최근 증가하는 마약사범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둠의 인터넷으로 통하는 '다크웹'에서 전문 마약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남성 A 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거래량만 1억6천여만 원에 달하고, 대마와 코카인 등 압류된 마약류는 시가 기준 1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A 씨가 상당한 종류와 수량을 유통했다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20대 공범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30대 남성은 다크웹에서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거래한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사범들에게 잇달아 중형이 선고된 건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처벌 강화 방침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거나 10억 원 이상 대량을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한 겁니다.

[채의준 / 변호사 : 온라인과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마약류의 유통 규모가 날로 커지게 됐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마약류를 유통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입법 공백이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마약범죄에 구속수사 원칙을 세우는 등 민생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지난달 19일 취임식) : 지금 막지 않으면 겉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7천여 명으로, 재작년 1만8천여 명보다 1.5배 증가했습니다.

마약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다크웹' 이용자도 올해 상반기만 하루 평균 4만2천 명으로, 지난해 평균(1.8만 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약사범들은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거나 '다크웹'처럼 추적하기 어려운 경로를 이용하는 등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 강화는 물론, 대응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수사기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영...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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