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공개 평의 돌입...재판관 격론 예상 / YTN (Yes! Top News)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오늘부터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탄핵심판 쟁점을 논의해 의견을 모든 뒤 평결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의견 교환 작업은 선고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난 이튿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헌법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뒤 첫 평의에 착수했습니다.

평의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르는 회의인데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평결, 즉 최종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 뒤 첫 평의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매일 평의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평의에서 키를 잡는 것은 주심 강일원 재판관입니다.

강 재판관이 사건 쟁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면, 임용이 늦은 재판관부터 순서대로 의견을 내, 마지막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결정문은 강 재판관이 평의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양쪽을 모두 가정해 미리 작성해 둔 뒤, 최종 표결 절차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 재판관의 의견이 소수 의견일 때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결정문을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재판관 평의의 제1원칙은 보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의가 열리는 방에는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돼 있고 재판관들 이외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에서 선고까지 2주가 걸렸는데 이번에도 약 2주 동안 재판관들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고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10일이나 13일로 점쳐집니다.

두 달여 동안 달려온 탄핵 열차의 종착역은 어디일지, 헌재의 침묵 속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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