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이 시작...신·구 정부 불편한 동거 / YTN

[앵커]
새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인수위가 없는 만큼 국정 이양 준비를 대신할 방안을 모색 중인데, 신·구 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내각 구성을 놓고 고민이 깊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가 처음 생긴 지난 13대 대선 이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은 채 곧장 임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인수위도 꾸릴 수 없습니다.

자칫 정권 출범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정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신임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직속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데, 내각 구성과 후보자 검증, 주요 국정과제 선정, 정부조직 개편 등 사실상 인수위의 기능을 대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각 구성 방안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습니다.

황교안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은 대선 다음 날 일괄 사표를 제출할 전망인데, 황 총리가 사임하면 신임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각 부처 장관 후보자는 임명 제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황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천천히 장관을 임명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차관으로는 국무회의 개최나 의결을 할 수 없어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장관은 유임하고 일부는 사표를 수리하는 절충안도 거론됩니다.

일단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청와대 참모진은 곧바로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구 정부의 불편한 동거와 일부 국정 공백은 한동안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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