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조이고 한국은 풀고…대북정책 엇박자

  • 8년 전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북한을 바라보는 눈이 판이한 두 정부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접촉을 추가로 허락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물론 유엔도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인도지원단체 2곳과 종교단체 6곳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민간 교류를 재개하려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유진 / 통일부 부대변인]
"이번 단체 접촉 신고는 민간 교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 거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장 미국 재무부는 북한 기관과 개인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는데, 발표한 성명서에는 김정은의 이름이 두 번씩이나 등장했습니다.

유엔도 내일 새벽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전방위 압박에 동참합니다.

미 의회는 이미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키며 강경 기조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 美 하원 외교 위원장 (지난달)]
"북한을 돕는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사업을 김정은과 할 것이냐, 미국과 할 것이냐'는 냉정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김기정 기자 skj@donga.com
영상취재 : 이성훈 김명철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