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 아동수당"..."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 YTN
[앵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소득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또 내년부터 노인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아동수당과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 달 입법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인데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5세 아동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당정은 월평균 253만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0만 원, 방식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나 현금 이외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로 예상했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 기준, 연간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기초연금과 관련한 개선대책도 논의됐다고요?
[기자]
정부는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기초연금 상향지급 등이 담긴 입법 계획도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된 부분은 종합 검토 후, 기초연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에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오는 2021년 노인 상대 빈곤율이 2~4%가량 완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81611511262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소득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또 내년부터 노인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아동수당과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 달 입법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인데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5세 아동까지 지급될 예정으로, 당정은 월평균 253만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급 금액은 10만 원, 방식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나 현금 이외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로 예상했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예산은 내년 기준, 연간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기초연금과 관련한 개선대책도 논의됐다고요?
[기자]
정부는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기초연금 상향지급 등이 담긴 입법 계획도 밝혔습니다.
먼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연계된 부분은 종합 검토 후, 기초연급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에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 인상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오는 2021년 노인 상대 빈곤율이 2~4%가량 완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816115112626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