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진실 딸 면담...'학대 여부' 확인 / YTN

■ 서정욱 / 변호사,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앵커]
오늘 경찰이 외할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폭로한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양을 만나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외할머니와의 갈등과 관련해서 어떤 진술을 확보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시죠. 파국보다는 탈출을 원하고 있다. 최준희 양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심정일지는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최준희 양을 만났는데 조사라기보다는 면담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저는 면담을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마 오늘 경찰 발표를 보면 면담을 하는데 학대 여부 판가름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저는 아직 경찰이 외할머니 진술도 안 들어봤잖아요. 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아이의 말만 듣고 학대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진술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죠. 학대 판단이 우리 판례가 확고한데 뭐냐하면 우리가 판계가 체벌이 어느 정도 허용이 돼요. 그런데 한계가 있거든요. 사회상규에 반하면 안 되는데 사회상규라는 게 크게 한 세 가지로 보면 일단이 체벌이 교육 목적이라서 목적이 정당하고 그다음 체벌이 너무 심해서 상해까지 가면 안되잖아요.

따라서 방법이 상당하고 그다음에 체벌 외에는 교육적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하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판단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준희 양이 SNS를 통해서 계속 주장했던 것은 할머니에게 내가 학대를 당했다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SNS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사진까지 올리면서 남자친구가 생기자 할머니가 옷걸이로 때리고 손을 물어서 아직 흉터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할머니로부터 학대당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일단은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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