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앵커]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이 내놓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상이 국방개혁안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장군 정원을 줄이는 문제에는 소극적이어서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우리 군은 공격과 방어, 보복의 3중 장치로 도발 의지를 꺾어 놓겠다는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를 내놨습니다.

[임호영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이 같이 계획은 국방개혁 수정안에 명시됐습니다.

3축 체계를 지휘할 전담 조직을 보강하고, 유사시 북한에 깊숙이 침투해 적 지휘부를 제거할 특수임무여단과 특수작전항공단을 올해 안에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작전반경이 600㎞에 달하는 특수부대용 수송헬기를 2022년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이지스함의 추가 전력화에 따라 해군의 기동전단을 확대 개편하고, 무인 정찰 항공기 글로벌호크가 도입되는 2020년엔 공군 정찰비행단도 창설돼 대북 감시 능력은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기존의 1·3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내년까지 창설해서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전면전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2022년까지 정규군을 52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장군 정원도 40명 이상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 장군 정원은 부대구조 개편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0년까지 장성 60명을 감축하겠다던 기존의 계획 보다 감원 폭은 좁히고 시기는 미룬 것이어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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