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종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 YTN (Yes! Top News)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오늘 20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섭니다.

김 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고 불공정한 기업집단 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를 강조할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인 / 더불어민주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낡은 성장전략이 불평등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더 이상 성장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제적 공감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 모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대침체를 맞이했습니다.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 유례없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침체 이후 세계의 석학 및 국제기구, 선진국의 싱크탱크들은 새로운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 성장'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대기업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입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성장을 통하여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이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론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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